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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정비 지원 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정비 지원 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4395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석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최완용 연구위원(학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 3 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제 2 장 자치법규 선진화 이론

제 1 절 자치법규의 개념과 기능

1. 개 념

2. 자치법규의 기능

 

제 2 절 지방자치와 자치법규의 현대적 경향

1.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2. 국가입법과 자치법규간의 조화

3. 규제와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 3 절 자치법규에 관한 선행 연구의 한계

1. 통제법리 중심의 연구

2.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

 

제 4 절 자치법규 선진화 실적과 한계

1.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시도

2. 최근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일괄정비 사례

3. 자치법규 담당기관역량과 한계

4. 평 가

 

 

제 3 장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제 1 절 현행 자치법규지원 체계

1. 소관부처별 자치법규 지원제도

2. 표준조례에 의한 자치법규 지원

3.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

 

제 2 절 자치법규의 유형별 문제점

1. 헌법 규정, 헌법상 기본원칙이나 기본권에 반하는 경우

2. 상위법령이나 국제 조약․k협정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보다 불리하게 정한

경우

3. 법률상 규제(국민의 권리․의무 부여) 등을 조례로 신설 하는 경우

4.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

5.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에 맞지 않는 경우

6. 자치단체의 사무 종류에 따른 조례․규칙 소관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8.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그 고유권한

(인사권, 재정권, 집행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9.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10. 법령상 부여된 단체장의 인허가 등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11. 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문제된 주요사항

 

제 3 절 G도와 J시 자치법규의 전수 조사․k검토․분석

1. G도(광역자치단체)와 J시(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통계 등 종합 현황

2. G도와 J시 자치법규의 내용 검토 결과

2. J시의 자치법규 (2011. 8. 31. 기준)

 

제 4 절 자치법규 흠결 사례

1. 상위법 개정에도 조례가 정비되지 아니한 사례

2. 상위법령과 조례의 충돌 사례

3. 운영사례가 전무한 조례(예산군 사례)

4. 주요 국가정책의 조례미반영 사례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이행도

1. 개 요

2. 조사결과 및 분석

3. 시사점

 

제 6 절 중앙부처 규제완화 과제의 지방자치단체 이행현황

1. 개 요

2. 조사 결과

3. 분 석

 

제 7 절 지방자치단체 법제 인력에 대한 인식조사

1. 법제인력의 전문성

2. 법제 인력 양성체계

3. 결과 종합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자치입법 지원사례

제 1 절 독 일

1. 개 관

2.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지원에 대한 헌법적 근거

3. 주요 주(州)의 자치입법지원 입법례

4. 조례제(개)정과 관련한 주정부의 지원방식

5. 입법심사 "체크-리스트"의 검토

 

제 2 절 프랑스

1. 개 관

2. 계획계약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3. 계획계약제도의 운영 방식

 

제 3 절 미국 워싱턴 주

1. 개 관

2. 워싱턴 주의 ILA 도입 배경

3. 협약제도 운영 방식

 

제 4 절 영 국

1. 개 관

2. 조례 제정에 '중앙소관부처의 인가'

3. 법적 강제에 의한 중앙-지방 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4. 사회서비스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입법지원

5. 최근의 경향

 

 

제 5 장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제 1 절 자치법규 지원의 기본방향

1. 지원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

2.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제 2 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방안

1.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지원 강화

2. 자치법규 입안 및 심의기구에의 참여

 

제 3 절 협약 등을 통한 자치입법지원

1. 의 의

2. 협력의 필요성

3. 계약 방식을 통한 입법지원

4. 협의방식을 통한 입법지원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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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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