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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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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영업자의 보호 등을 위한 위반 누적 점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성실한 영업자의 보호 등을 위한 위반 누적 점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3717

<연구진>

□ 책임연구원

정 태 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 구 원

정 준 현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길 준 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 차>

제1장 누적벌점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 

 

제2장 누적벌점제 및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 

 

제1절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제

1.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와 벌점제

2.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기준

3. 누산벌점 및 처분벌점

4. 벌점의 관리

5.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6. 처분의 감경

7.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제에 대한 분석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벌점제

1. 벌점제

2. 벌점부과기준

3. 처분기준

4. 벌점의 경감기준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벌점제에 대한 분석

 

제3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벌점제

1. 벌점제

2. 벌점부과기준

3. 벌점의 경감기준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벌점제에 대한 분석

 

제4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벌점제

1. 벌점제

2. 벌점부과기준

3. 처분기준

4. 처분기준의 감경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벌점제에 대한 분석

 

제5절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벌점제

1. 부실벌점제

2. 부실측정의 대상

3. 부실벌점의 부과

4.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5.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6.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제의 특징

 

제3장 독일의 영업법제

 

제1절 개 설

1. 영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

2. 영업의 자유

3. 영업의 개념

4. 영업과 허가

 

제2절 영업규율과 영업제재의 전제인 영업의 허용성

1. 영업 불허용성의 개념과 그 기능

2. 영업의 불허용성의 근거

 

제3절 영업법상 영업에 대한 규율

1. 영업법상 영업 개설

2. 입식영업

3. 여행업

4. 시장업

6. 숙식업법

7. 수공업법

 

제4절 행정상 제재

1.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2. 질서위반법의 형성과 발전

3. 제재체계와 절차

4. 기업에 대한 제재

 

제5절 시사점

 

제4장 누적점수제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1. 누적점수제 도입이 가능한 분야

2. 누적점수제의 내용

3. 경미한 위반행위의 반복발생에 관한 우려

4.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의 관리

5. 규정방식

6. 인센티브제 도입의 기본방향

 

제5장 벌점제 도입방안 - 「식품위생법」을 대상으로

 

제1절 「식품위생법」에 벌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검토사항

1. 행정처분기준의 내용

2. 처분기준의 수

3. 위반행위의 관리방식

4. 처분의 유형

5. 경고제도의 도입

6. 벌점소멸제도 도입

 

제2절 벌점제의 전면적 도입방안 - 제1안

1. 처분기준

2. 누산벌점 및 처분벌점

3. 벌점의 관리

4. 벌점초과로 인한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등

5. 처분의 감경

6. 개정안

 

제3절 벌점제의 취지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경고제도의 도입) - 제2안

1. 벌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

2. 행정처분체계의 유지

3. 4차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정비

4. 경고제도의 도입

5. 개정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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