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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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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폐합 분법 기준과 법령 소관사항 별 기준 등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법령 통폐합 분법 기준과 법령 소관사항 별 기준 등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기준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4246

<연구진>

연구기관 : 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책임자 :

최윤철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

서윤호 교수 (건국대학교)

김명엽 교수 (서남대학교)

김동련 교수 (신안산대학교)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법령의 현황과 통폐합 및 분법의 필요성, 의의와 기대효과
1. 법령의 현황 - 문제점
2. 법령의 통폐합 및 분법의 필요성
3. 법령의 통폐합 및 분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III. 입법자의 의무와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대상, 외국의 사례
1. 입법자의 의무 - 법률체계 개선의무
2. 법령의 통합, 폐지 및 분법의 대상
3. 외국의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사례

IV.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기본원칙
1. 최상위범주
2. 상위범주
3. 하위범주

Ⅴ. 법령의 통폐합 및 분법의 구체적 기준
1.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으로서 체계정당성의 문제
2. 체계정당성의 개념, 의미, 기능, 내용 및 구조
3. 체계정당성 원칙의 위반과 그 결과
4. 체계정당성 원칙의 구체화
5.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세부기준

Ⅵ. 법령 통폐합 및 분법 기준의 국토관련 법률에 대한 적용
1. 국토정책 관련 법률
2. 주택 및 부동산(토지) 관련 법률
3. 건축 및 수자원 관련 법률
4. 해양정책 관련 법률
5. 물류 및 항만 관련 법률

VII. 통폐합의 대상 법률에 대한 검토
1. 국토계획 및 용도지역지구제도 유사성에 따른 통폐합가능성
2. 지하수관련 법제의 통합
3.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VIII. 분법의 대상 법률에 대한 검토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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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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