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정책연구 용역자료

정책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발행연도
2011년
조회수
3190

<연구진>

□ 책임연구원
서규영(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변호사)


□ 공동연구원
류태경(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배진재(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김재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박지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이재형(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문지수(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연구보조원
정치문(정부법무공단, 대리)
박내칠(정부법무공단, 대리)

 

<요약문>

◊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첫째, 논의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한 후 각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법령을 리서치하였고, 나아가 각 취약계층별로 현행 법령 규정의 특징을 검토, 정리하였다.


◊ 둘째,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국 취약계층 관련 법제의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 셋째, 국내외 법령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정 정비의 방향 및 범위, 관련 법령의 심사 기준 및 정비기준 등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 중 개정을 요하는 법령을 검토하여 신구조문대비표의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목록(정책연구 용역자료)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