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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발행연도
2012년
조회수
4044

<연구자>
책임연구원 : 이준섭 아주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I. 연구의 대상

II. 연구의 범위

 

제2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의와 분류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의

I. 빈곤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입장

II. 일자리의 속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입장

III. 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입장

IV. 이 연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V.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취약계층 해당 여부

제2절 공생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정책

I. 공정사회의 의의

II. 공정사회론의 정책분야

III. 공생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제3장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

제1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와 적극적 우대조치

I. 차별의 개념과 유형

II. 적극적 우대조치의 의의

III. 차별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부여하는 의미


제2절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반론

I. 적극적 우대조치의 필요성

II. 적극적 우대조치의 효과성

III. 적극적 우대조치의 정당성


제3절 각국의 차별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법제도

I. 미국

II. 유럽연합

1. 「반인종차별지침」

2. 「종교 등에서의 평등처우실현을 위한 대강지침」

3. 「남녀평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

4. 「직장이외의 영역에서 평등처우지침」

III. 독일

IV.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 관련 법령

1. 차별금지법

2. 적극적 우대조치 관련 법률

3.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

제4절 차별금지와 적극적 우대조치의 정책적 귀결

I.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

1. 차별사유와 차별금지영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3.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4. 차별의 구제

II.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민사계약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도입

3. 손해배상의 범위

III. 적극적 우대조치의 확대가능성

1. 문제제기

2. 적극적 우대조치(할당제)의 인적 대상

3. 할당제(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

 
제4장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현행 법제의 검토

제1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법제의 개관

II. 법정책 수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의 변화와 법정책

2. 북한이탈주민 성격과 법정책

3.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현황과 법정책

II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 법정책의 방향과 규율이념의 변화

2. 정착지원시설의 개선

3. 정착지원금 제도의 개선

4. 주거 및 복지지원제도의 개선

5. 교육·훈련지원

6. 취업지원제도의 개선

 
제2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다문화가족의 의의

II.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

1. 개관

2. 「국적법」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III. 다문화가족 보호 및 지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혼중개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범죄피해자의 의의

II.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제의 개관

1. 「범죄피해자 보호법」

2.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

3.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III.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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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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