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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도출을 위한 연구
발행연도
2012년
조회수
2634

<연구자>
연구책임자   윤 석 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이 세 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 상 윤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장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이론적 기초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의의
1. 개 설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개념
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분야
제2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기초
1. 규제의 헌법원리
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이중적 성격-자유권의 보장과  제한의 수단
3.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4. 기본권 보호법리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5. 과잉금지의 원칙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6. 경제규제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7. 원칙허용 인허가법제의 정당화를 위한 법치주의적 요소
제3절 행정행위론과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1. 전통적 행정행위론
2. 행정행위에 관한 최근 이론
3.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이론구상
4. 소 결
제4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법적 성질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 국내에서의 새로운 경향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위한 기준이론의 변화
4. 원칙허용 인허가행위의 법적 성질
제5절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쟁송법적 법리
1. 집행공무원의 판단범위
2. 입증책임의 문제
3.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제한 사항
제6절 규제유형의 전환과 원칙허용 규제체계
1. 규제의 개념
2. 규제의 유형과 방식
3. 규제완화 이론적 기초
4. 규제완화의 법리
5. 원칙허용 규제입법에 의한 규제완화
 

제3장 규제체계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도입가능성
제1절 규제유형별 원칙허용 규제방식의 도입기준
1. 규제의 유형과 내용
2. 규제의 현대적 정당화 요소
3. 규제유형별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적용가능성
제2절 규제성격별 원칙허용 규제방식의 도입기준
1. 경제적 규제분야
2. 사회적 규제분야
 

제4장 원칙허용 방식의 입안기준
제1절 전통적 원칙금지 인허가 방식의 입법모델
1. 인허가 입법의 기본모형
2. 행위허가의 근거규정
3. 영업허가 및 신고 근거규정
제2절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의 입법모형
1. 기본원칙
2. 원칙허용 인허가의 입법기준과 고려사항
3. 기타 고려사항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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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윤정모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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