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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자료

정책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목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3년
조회수
4141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연구원 : 김봉환(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종혁(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과징금 제도의 개요 및 부과현황

제1절 과징금 제도의 개요 6

제2절 과징금의 적정산정과 비례원칙 고찰 14

제3절 과징금 법률의 유형화 21

제4절 과징금 제도의 운용 31

제5절 주요 부문의 과징금 부과현황 39

 

제3장 외국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제1절 일본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46

제2절 미국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53

제3절 영국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57

제4절 EU의 과징금 제도 운영사례 60

제5절 외국 과징금 제도의 주요 시사점 63

 

제4장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분석

제1절 제도적 형평성 쟁점 65

제2절 법률적 적절성 쟁점 82

제3절 과징금 제도의 정책집행 상 쟁점 92

 

제5장 1일 과징금 법률 분석

제1절 1일 과징금 법률의 개요 93

제2절 1일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분석 98

 

제6장 과징금 관련 법령 정비과제 제안

제1절 법령정비의 원칙 및 방향 111

제2절 법령 정비과제 116

제3절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예시 - 식품위생법 135

 

제7장 연구의 결론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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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강창현
044-2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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