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법제 논문 검색·다운로드

「법제」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무료)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 검색
9
법제 책자 이미지
09월 2018년 09월
법제시론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체계 연구를 기대하며(김의성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 10월호 시론_김의성.pdf
법제논단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안동규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제 10월호 논문_안동규.pdf
사회적 기본권의 사법적 판단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제 10월호 논문_장선미.pdf
프로축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선방안(권영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학사과정) 법제 10월호 논문_권영환.pdf
기후변화적응 관련 법제의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현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김민철 한림국제대학원대학 미국법학) 법제 10월호 논문_김현민 김민철.pdf
가상현실 내 성범죄적 행위의 처벌 가능성 및 개선방향 연구(엄장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법제 10월호 논문_엄장진.pdf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김명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제 10월호 논문_김명수.pdf
미국 대기환경기준의 진화(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법제 10월호 논문_윤권순.pdf
실무연구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절차에 대한 비교연구(박종일 법제처 법제관) 법제 10월호 논문_박종일.pdf
※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이영림
044-200-651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