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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0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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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실무(저자 : 신상환)
조회수
7694
현행법 및 판례상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차 례
Ⅰ. 적용범위의 개념과 관련 입법용어
Ⅱ. 현행 입법례분석
Ⅲ. 현행 법령입안 심사기준
Ⅳ. 관련 위헌심사기준과 판례
Ⅴ. 전자거래기본법상 적용범위규정의
   검토
Ⅵ. 현행 입법양태의 검토 및 개선방안
Ⅶ. 향후 추가검토 및 발전적 입법방향
현행법 및 판례상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신상환(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Ⅰ. 적용범위의 개념과 관련 입법용어
  가. 개 념
  입법학 및 입법실무상 사용되는 “적용범위”의 개념은 당해 법령중 전체 법령조항, 개별 장 절  또는 개별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인적 대상, 물적 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명백하게 하거나 당해 법령의 전부 또는 다수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령의 총칙, 장, 절, 또는 개별 조항에서 조문 또는 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총칙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규정, “경과조치”규정, “적용례” 또는 “특례”와도 위치상 내용상 차이가 있다.
  나. 유사용어와의 구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당해 법률이 다른 법률과 일반법 또는 특별법관계인지, 기본법과 개별법관계인지 법체계상 구별하고, 관계 법률간에 법적용상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명백히 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법해석 및 법적용상 중요한 규정이다. 입법실무상으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적용범위를 혼용하여 쓰거나 혼동하여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별하여야 할 개념이라 할 것이다. “적용범위”가 실체법적으로 법령의 적용한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령간의 법체계를 정리하여 주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2) 시행일
  당해 법령 전체 또는 실체적으로 중요한 본칙조항을 언제 적용할 것인지 시간적 한계를 부칙에서 전체적으로 정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간적 적용범위를 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경과조치
  구법과 신법간의 법적 적용관계를 정확히 하여 주고,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법의 적용을 구법관계하에서 형성된 법관계에까지 어느정도로 소급할 것인지, 구법관계하에서 형성된 실체적 법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정하여 주는 것이다. 법령의 제 개정시에 가장 중요한 부칙규정부분이다. “적용범위”가 제 개정된 법령의 향후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과조치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적용례
  법령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부터 적용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행일을 정함과 동시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느 경우부터 규율을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규정한다. 부과금, 세금 등 불이익한 경제적 규정을 둘 경우에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성을 띠는 규정을 두는 점에서 대체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띤 적용범위와 구별된다.
   5) 특례
  법령을 제 개정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 본칙등을 적용하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하는 적용범위와 구별된다. 본칙의 실체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그와는 달리 규정을 하여 법적 효율성등을 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와 구별하여 볼 수 있다.
Ⅱ. 현행 입법례분석
  가. 법언어적 규정양태로서의 구분
   1) “적용한다”의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고용보험법 제7조의 경우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의 경우에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국유재산법 제2조의 경우에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각 호 또는 대통령령에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양태도 많이 보이고 있다(사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 국고금관리법 제3조 등).
   2) “적용하지 아니한다(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형태
  행정절차법 제3조의 경우에  이 법은 국회등이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경우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경우에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제1조의2 및 선원법 제73조의 경우에는 각호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의 경우에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중략)···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외한다”의 형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조의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은 제외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나.제목을 적용범위라고 하고 있으나 적용범위와 타법과의 관계를 혼합적으로 나타내거나 타법과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규정의 형태
   1) 기본법에서 타법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형태
  국가표준기본법 제2조의 경우에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경우에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타법과의 관계와 적용범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의 경우에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여 일반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2)특별법과 일반법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규정형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의 경우에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여 동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동법이 공중화장실설치에 관한 특별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법령상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른 입법형태
  국내 328개 적용범위규정을 둔 법령을 조사한 결과 법령상 입법위치는 법률의 경우 총칙부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보칙부분, 각 장 및 절, 또는 조문에도 필요한 경우 적용범위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등 13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41개의 대통령령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적용범위조항과 비슷한 규정양태를 띠고 있는 공무국외규정,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등 행정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에서 주로 보이고 있다. 상위법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범위를 정한 대통령령으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의 경우에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라고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총리령 및 부령(대통령훈령 및 총리훈령을 포함) 그 밖의 헌법기관의 규칙은 152개의 규정이 있다. 일반적인 규정형태로는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또는 “이 규정은 ·····에 의한 ···에 적용한다”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제정하는 규칙의 경우 “···에 관하여는 ····의 규정(법, 법령) 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라. 동일법안에서의 위치형태
   1) 총칙부분에 규정
  당해 법령의 전부 또는 다수조항에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칙부분에 두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의 경우에는『이 법은 대한민국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각 장(절) 또는 조부분에 규정
  당해 장(절) 또는 조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장(절)의 끝부분 또는 해당 조의 다음 조 또는 관련 조에 규정하게 된다. 보험업법 제197조의 19의 경우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업자…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하여 장의 마지막 부분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칙부분에 규정
  몇 개의 장(조문)에 걸치거나 총칙에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칙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경우에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4) 벌칙부분에 규정
  다수 벌칙 또는 단일벌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벌칙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선법 제51조의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Ⅲ. 현행 법령입안 심사기준
  가. 종전 법령입안심사기준 : 개념범위와 사례를 예시
  법제처에서 발간한 종전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적용범위의 개념범위와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동기준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당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백하게 하거나 당해 법령의 전부 또는 다수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칙 부분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특정 또는 소수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조항을 규정하는 위치에서 적용범위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사례의 예시로는 첫째로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정한 경우, 둘째로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함께 정한 경우, 셋째로 법령중 특정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로 나누어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나. 추가된 법령입안심사기준
  2000년 1월 10일에 추가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령 또는 법령중 일부 조항이 규율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특정 법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경우,
  ―하나의 조문에서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함께 규정하는 경우,
  ―조문 제목을 “적용범위”로 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양자를 혼동하여 규정하는 경우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입법례를 분석한 사례로 첫째로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한 입법례(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둘째로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 조문에서 규정한 입법례(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등), 셋째로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혼동하여 규정한 입법례[제3조(적용범위)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직업훈련기본법)]를 들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기준을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하게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문의 제목을(적용범위 등)으로 하거나(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으로 하도록 하여 혼동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Ⅳ. 관련 위헌심사기준과 판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중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몇 개의 판결을 찾아 볼 수 있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1992년 3월 23일 개정되기 전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서 동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2헌마32(1995년 5월 25일 선고)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구 반공법 등으로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확신범으로서 동규정의 적용제외자로 규정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으며,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44조제3항(수형자의 분류 처우 및 귀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이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헌법 제9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다.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하였어야 했는데 이 경우 과연 동규정이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1999년 5월 20일 법무부령 제480호로 동조항의 예외적 적용제외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는 하위법령에서 법령의 실체적 적용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7헌바49(2000년 3월 30선고)가 있다. 1998년 1월 13일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자제한법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도록 함)의 선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면서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조항은 재검토하여야 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동 조항이 기본권제한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 병을 장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97헌바28(1999년 9월 16일)에서 1981년 3월 24일 법률 제3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 제2조(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장교와 병은 법률적 지위와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연금제도에의 적합성등의 취지에 따라 장교 등과 병은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 장교 등과 비교하여 병을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관한 헌법소원 95헌마325(1997년 1월 16일)결정에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예우까지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중 위 법률이 개정되어 전직대통령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 및 경비의 예우을 제외하고 기타의 예우는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되었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위 헌법소원사건의 결정을 통하여 볼 때 각 개별법조문의 적용범위규정 및 하위법령 위임시 위헌심사기준에 비추어 정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주로 중요한 개별법상의 실체적 조문의 적용범위를 놓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실체법상의 개별규정입안시에 구체성과 명확성차원에서 적용현실을 고려하여 다양한 입법적 방안을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Ⅴ. 전자거래기본법상 적용범위규정의 검토
  전자거래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적용범위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혼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1월 19일의 개정이전에는 동조항은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개정이유가 남아 있지 않은데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규정을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고, 이 법이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이며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전자거래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특별한 입법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개정 전 규정의 경우 적용범위라는 조문명칭에는 조문내용이 부합되나 이 법이 법목적, 용어정의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를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입법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중이던 적용범위확대 부분은 전자거래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는데 단순히 적용범위만을 확대개정하는 것으로는 이 법 전체가 전자거래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입법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법제명, 목적, 용어정의, 제3장이하 전체 조항이 전자거래일반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점을 고려하여 전체 법조문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Ⅵ. 현행 입법양태의 검토 및 개선방안
  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표현
  적용범위에서 재량이 있는 것처럼 규정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부득이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의 경우에 단서에서 사업장 등의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어느 조항을 얼마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에서도 동일한 규정형태를 띠고 있다.
  나. 조문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적용범위”로 조문제목을 규정하고 내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조문제목을 규정하고 내용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를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안심사기준처럼 조문제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3조의 경우에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먹는물관리법 제4조의 경우에 “먹는 물과 관련된 사항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육성법 제3조의 경우에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개별조문의 적용범위를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특히 국민의 권익침해와 관련된 조항은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위임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경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례 등이 검토를 요한다.
  라.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규정유형별로 모델입법례 마련
  현재 각 법체계, 법내용, 법령규정위치별로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범위조항중 비통일적이고 비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유형별로 모델입법례를 만들어 심사시 참고하고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형화하여 입법경제와 입법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 부칙상 “적용례”와 적용범위의
     구별
  부칙에서 적용례라는 조 또는 항제목하에 적용범위를 정하는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적용범위와 적용례로 엄격히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고, 적용범위라는 제목하에 적용범위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법목적을 정하면서 조문제목은 적용범위로 한 것, 다른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면서 적용범위로 조문제목을 정한 것, 법에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등에 적용한다”고 명령의 적용범위까지 정하는 것 등을 일일이 찾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바. “적용범위”조문의 위치
  적용범위조항을 어느 경우에 총칙, 각 장 및 절, 조문중 어디에 위치하도록 할 것인지 유형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현행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추가검토 및 발전적 입법방향
   앞에서 구체적인 현행 입법례를 중심으로 적용범위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상의 조문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또는 적용범위조항 자체에 관하여 행정기관간, 공공기관과 국민간, 개별 국민과 국민간에 입법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사법 및 공법상의 적용범위조항의 의미에 대한 입법이론 및 입법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모델 마련, 외국(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적용범위 조항에 대한 이론적 경향과 운영사례 등을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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