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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 -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창의중심의 문화관광, 도민만족의 참여행정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제반 법규지원과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실을 소개한다. 경상남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부산 울산광역시,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접경해 있고,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전라북도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전라남도와 연접해 있으며, 남해의 청정해역인 한려수도와 지리산-덕유산-가야산으로 이어지는 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유산으로는 우리나라 전통불교 3대 사찰 중 양대 사찰인 해인사와 통도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진주성 등 수많은 고적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하다. 산업에 있어서는 항공 조선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등의 발달로 국내 주요 기간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메카노(신지식기계산업) 21, Bio산업, IT산업 등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지원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진해 하동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 건설이 추진 중에 있고, 이와 병행하여 거가(부산-거제)대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 등 체계적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어 머지않아 동북아 물류의 전진기지로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약속의 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이라는 기치아래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창의중심의 문화관광, 도민만족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경상남도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여기서는 법제부서 탐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방분권을 위한 제반 법규지원과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담당관, 법제담당 7명, 송무담당 4명, 행정심판담당 6명 등 모두 18명의 직원이 자치법규 제 개정, 규제개혁, 행정소송,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 지방분권에 맞는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경상남도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자치역량 제고와 도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도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조례 180건, 규칙 9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1건(조례 45건, 규칙 26건)의 자치법규를 제 개정 및 폐지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중에 201명의 도 본청 및 시 군 공무원들에 대해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1박 2일 동안 시 군 법무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법령, 자치법규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인 법무행정종합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거 도정발전 과정의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치법규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작업 중에 있는 등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법령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불합리한 규제 없는 환경조성 및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생활하기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최근 5년간 총 규제사무 353건 중 284건을 정비하여 규제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15명 중 8명에서 11명으로 민간인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교육 실시(2004년-530명)를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규제개혁을 위한 상시 신고접수와 도민 방문접수를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행정규제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각종 소송수행 능력의 극대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손해발생 등으로 제기되는 행정 및 민사소송 사무에 대해 “소송 승소율 제고”와 “공무원 수행률 신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송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사항의 처분 시에 고문변호사 등의 사전 검토 등을 통한 전문가 참여 확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법무담당관실에 법 행정학 전공자의 우선 배치와 상당기간 전보제한 등으로 소송전문가를 양성하여 소송대응력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3년간 피소된 총 282건의 소송 중 221건이 종결되고, 이 중 204건을 승소하여 승소율 92.3%를 유지하여 창원지검 송무검사로부터 “경상남도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가장 잘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변론함으로써 최근 3년 동안만 44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권익구제 우선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제도 운영 ―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제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심판 운영능력을 배양하고자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 변호사,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씩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 9월말 현재 총 285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인용 134건(51.6%), 기각 101건(38.8%), 각하 25건(9.6%), 취하 25건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부당한 시 군 행정처분에 대해 매월 요약 정리하여 전 시 군에 통보함으로써 반복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행정심판 모범 재결례를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전에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절차로 운영되는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 적극적 구제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이 믿고 찾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소청을 제기한 196명 중 63%인 123명이 취소 또는 변경처분으로 구제되어 명실상부한 권익구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법률상담제 실시 ―법무담당관실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도 법적 절차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실무 과정에서 법 적용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법률상담과 질의 회신을 하고 있다.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위해 “인터넷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찾아오는 도민들을 위해 상설 법률상담소를 운영함으로써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일 10여건의 상담과 질의회신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전세(임대차)계약 및 전세금(보증금) 반환, 각종 채권 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 절차 및 법령의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많았으며, 법률상담시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직원 소개 법무담당관실을 이끌어 가는 조기호 담당관은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거쳐 지난 7월부터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어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박일웅 법제담당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학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장래가 기대되는 중간관리자이며 온화한 성품의 이점희 송무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서의 법률과목 강의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송무업무 추진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선두 행정심판담당은 일선 시 군 과장, 면장을 거친 분으로 직원들간 친화력이 뛰어나며 업무능력 또한 행정심판 업무의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 직원들을 소개하면 법제담당에서 도 조례 규칙의 완벽한 심사를 하고 있는 정연보 씨,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김창덕 씨, 시 군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조정호 씨, 과내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희 씨, 인터넷 자치법규와 살림을 담당하는 천미옥 씨, 그리고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다 장기교육 중에 있는 안태명 씨 등이 법제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송무담당에는 경상남도 소송업무를 총괄하여 청내 직원들로부터 일명 변호사로 통하는 이광옥씨,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장덕수 씨, 소청을 담당하는 심유미 씨가 있으며, 행정심판담당에는 위원회운영과 자치행정분야를 담당하는 이상재 씨, 집행정지 경제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서종진 씨, 건설도시 농수산 분야를 담당하는 윤태한 씨, 환경녹지교통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윤두희 씨,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하정수 씨 등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직원 18명 전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1세기 경남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자타가 인정한다고감히자랑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