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자동인허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심사 사례
  • 구분법령 해설 및 심의경과(저자 : 최 종 진)
  • 등록일 2010-06-09
  • 조회수 5,4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머리말 1. 도입배경 2. 입법례 Ⅱ. 자동인허가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1. 처리기간 명시의 효과와 입법상의 유의점 2. 자동인허가의 법적 성격 및 효과 Ⅲ. 자동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심사 사례 1. 심사의뢰안의 내용 2.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자동인허가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3. 소하천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자동허가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