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인허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심사 사례
- 구분법령 해설 및 심의경과(저자 : 최 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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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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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머리말
1. 도입배경
2. 입법례
Ⅱ. 자동인허가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1. 처리기간 명시의 효과와 입법상의 유의점
2. 자동인허가의 법적 성격 및 효과
Ⅲ. 자동인허가제도 도입 관련 심사 사례
1. 심사의뢰안의 내용
2.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자동인허가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3. 소하천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자동허가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