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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II. 스위스의 국민발안 내용 1. 국민발안의 배경 2. 국민발안의 요구사항 III. 스위스 임원의 고액연봉제 제한 관련 논의 과정 1. 쟁점 사항 2. 바젤라(Vasella), 브라벡(Brabeck), 키일홀츠(Kielholz) 사례 3. 주주총회의 보수정책 승인 4. 뒷거래 폐지 5. 1년간의 임기 6. 낙하산식 특혜의 불허 7. 주주민주주의의 강화 8. 국민발안 반대자 9. 개혁의 바람에 놓여 있는 이코노미스위스 vs 기업지배구조 IV.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사항 및 이후 입법과정 1. 개정헌법의 내용 2. 주식법의 개정내용 V. 시사점 I. 문제제기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Occupy Wall Street)’을 계기로 기업 경영진이 회사기여도에 비례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국 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법제화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3일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기업 경영진의 고액 보수를 제한하는 내 용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다. 스위스 헌법 제139조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국민에 의해 발의된 이 헌법개정안은 국민의 70%에 이르는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소속 임원의 총보수를 주 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총보수액에서 받는 보수 외에 퇴직금이나 기타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헌법 제95조 제3항에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의회와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1년 이내에 제 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스위스 헌법 개정의 배경과 그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사항, 이를 둘러싼 논쟁과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의 형식으로 합의된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우리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한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살찐 고양이(fat cat)법”이란 별명을 가진 경영자 보수규정을 통 과시켰다. 대기업의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 지지로 절대 적 가결된 것이다. 따라서 스위스 의회는 주주가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후 속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과 독일에도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일부 제한하 는 제도가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도 현재 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정도로 법률개 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합리적인 임원보수제도는 보수액의 적정성은 물론 보수결정 절차의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임원의 업무성과 및 경영능력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결정과정에 지급대상인 최고경영자나 임원의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 지급된 보수내용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 전제되어야 한다.2) 2008년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파급된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에도 불구하고 개별 임원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임원들에 지급한 과다보수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그릇된 기업경영 행태와 단기적 경영지표에 따른 임원보수체 계가 상호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임원들이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외시하 고 무책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이다.3)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합리 적인 임원보수제도를 마련하려는 입법화 노력이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