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보완에 관한 연구
- 구분법제논단(저자 : 최기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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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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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관련 규정은 대기업 등이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일이 다수 발생하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관련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자료 관련 규정이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 원인의 하나로 기술자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을 포함한 기술자료의 요건에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주제어 : 하도급법, 기술자료, 영업비밀, 공정거래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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