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법의 검토와 향후 과제
- 구분법제논단(저자 : 윤소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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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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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법제는 ‘해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양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해양환경’의 독자적 법제를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의 잇따른 개편으로 ‘해양환경’ 법제는 해양의 개발 및 이용에 밀려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사 해양환경보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규정의 실질적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한편 해양환경보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법제의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2017년 3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그동안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적 기능을 하는 법률의 부재 또는 모호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해양환경 부문의 법체계를 확립하고 해양환경법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환경’적 측면보다는 ‘해양’이라는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해양환경은 ‘해양’이라는 공간적 측면 외에도 ‘환경’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국가 환경 보전’ 및 ‘국가 환경법체계’에 틀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환경 법제의 발전과정과 현행 해양환경 법체계 특징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에 제기된 해양환경 부문의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해양환경 법체계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새롭게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해양환경 부문의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환경법체계 및 해양환경법제와 육상 환경법제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남아있는 해양환경 부문의 법제 정비 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본법에 대한 검토, ‘국가 환경법체계’에서의 해양환경법제의 역할 및 육상 환경법과 해양환경법과의 관계 검토 등은 큰 틀에서 해양환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향후 개별 해양환경 보전 법률과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게 하여 보전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해양환경 법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법체계, 해양환경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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