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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제출 정보공개 시 법인의 영업비밀과 상충될 때 해결방안 및 입법제언
  • 구분법제논단(저자 : 지희정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
  • 등록일 2019-01-14
  • 조회수 64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제출 정보공개 시 법인의 영업비밀과 상충될 때 해결방안 및 입법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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