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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201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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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자료(저자 : 이 동 희)
조회수
4217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관하여 - 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I. 들어가며

II. 현행 일부개정방식에 대한 간소화 논의
    1. 현행 일부개정방식의 개요
    2. 법령의 일부개정방식 간소화 논의

III. 일본의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1.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도입 현황
    2. 톳토리현의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도입
    3.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개정방법
    4. 신구조문대비표방식과 개정문방식의 병용 문제
    5.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도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Ⅳ.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1.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문제점 검토
    2.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기대효과 검토
    3. 평가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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