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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중 공포된 법령 편집실 법령공포목록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7700 7701 7702 7703 7704 7705 7706 7707 7708 7709 7710 7711 7712 7713 7714 7715 7716 7717 ◀ 법 률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2005. 12. 7 〃 〃 〃 〃 〃 〃 〃 〃 〃 〃 〃 〃 〃 〃 〃 2005. 12. 14 〃 7718 7719 7720 7721 7722 7723 7724 7725 7726 7727 7728 7729 7730 7731 7732 7733 7734 7735 7736 7737 7738 7739 7740 7741 7742 7743 긴급금융조치법<법률제277호> 폐지법률 긴급금융조치법<법률 제1091호> 폐지법률 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 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2005. 12. 14 〃 〃 〃 〃 〃 〃 〃 〃 〃 〃 〃 2005. 12. 23 〃 〃 〃 〃 〃 〃 〃 〃 〃 〃 〃 〃 〃 7744 7745 7746 7747 7748 7749 7750 7751 7752 7753 7754 7755 7756 7757 7758 7759 7760 7761 7762 7763 7764 7765 7766 7767 7768 77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5. 12. 23 〃 〃 〃 〃 〃 〃 〃 〃 〃 〃 〃 〃 〃 〃 〃 2005. 12. 29 〃 〃 〃 〃 〃 〃 〃 〃 〃 7770 7771 7772 7773 7774 7775 7776 7777 7778 7779 7780 7781 7782 7783 7784 7785 7786 7787 7788 7789 7790 7791 7792 7793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5. 12. 29 〃 〃 〃 〃 〃 〃 〃 〃 〃 〃 〃 〃 〃 〃 〃 〃 〃 〃 〃 〃 〃 〃 〃 〃 7794 7795 7796 7797 7798 7799 7800 7801 7802 7803 7804 7805 7806 7807 7808 7809 7810 7811 7812 7813 7814 7815 7816 7817 7818 7819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업무법 전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2005. 12. 29 〃 〃 〃 〃 〃 〃 〃 〃 〃 2005. 12. 30 〃 〃 〃 〃 〃 〃 〃 〃 〃 〃 〃 〃 〃 〃 〃 7820 7821 7822 7823 7824 7825 7826 7827 7828 7829 7830 7831 7832 7833 7834 7835 7836 7837 7838 7839 7840 7841 7842 7843 784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2005. 12. 30 〃 〃 〃 〃 〃 〃 〃 〃 〃 〃 〃 〃 〃 〃 〃 2005. 12. 31 〃 〃 〃 〃 〃 〃 〃 〃 19160 19161 19162 19163 19164 19165 19166 19167 19168 19169 19170 19171 19172 19173 19174 19175 19176 19177 19178 19179 19180 19181 19182 19183 19184 ◀ 대 통 령 령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공원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선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전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12. 1 〃 〃 2005. 12. 2 2005. 12. 9 〃 〃 〃 〃 〃 〃 〃 〃 〃 〃 〃 〃 〃 2005. 12. 13 2005. 12. 14 〃 2005. 12. 19 2005. 12. 26 〃 〃 19185 19186 19187 19188 19189 19190 19191 19192 19193 19194 19195 19196 19197 19198 19199 19200 19201 19202 19203 19204 19205 19206 19207 19208 19209 19210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평정규정 전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산성과금규정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폐지령 2005. 12. 26 〃 〃 2005. 12. 27 〃 〃 2005. 12. 28 〃 〃 〃 〃 〃 〃 〃 〃 〃 〃 〃 〃 〃 〃 〃 〃 〃 2005. 12. 29 2005. 12. 30 19211 19212 19213 19214 19215 19216 19217 19218 19219 19220 19221 19222 19223 19224 19225 19226 19227 19228 19229 19230 19231 19232 19233 19234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육군본부직제 전부개정령 해군본부직제 전부개정령 공군본부직제 전부개정령 육군인사사령본부령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개정령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05. 12. 30 〃 〃 〃 〃 〃 〃 〃 〃 〃 〃 〃 〃 〃 〃 〃 〃 〃 〃 〃 〃 〃 〃 〃 19235 19236 19237 19238 19239 19240 19241 19242 19243 19244 19245 19246 19247 19248 19249 19250 19251 19252 19253 19254 19255 19256 19257 19258 19259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12. 30 〃 〃 〃 〃 〃 〃 〃 〃 〃 〃 〃 〃 〃 〃 〃 〃 〃 2005. 12. 31 〃 〃 〃 〃 〃 〃 801 468 469 470 472 473 474 476 477 478 872 80 81 60 586 ◀ 총 리 령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과학기술부령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외교통상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 방 부 령 ▶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2005. 12. 19 2005. 12. 29 2005. 12. 30 〃 〃 〃 〃 2005. 12. 31 〃 〃 2005. 12. 30 2005. 12. 28 2005. 12. 30 2005. 12. 22 2005. 12. 9 587 588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6 127 128 1509 1510 1511 151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문화관광부령 ▶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 농 림 부 령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05. 12. 30 〃 2005. 12. 1 2005. 12. 2 2005. 12. 6 2005. 12. 9 2005. 12. 21 2005. 12. 29 2005. 12. 30 〃 〃 〃 2005. 12. 31 2005. 12. 15 2005. 12. 23 2005. 12. 1 2005. 12. 30 〃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184 340 341 342 187 188 189 190 191 ◀ 산업자원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정보통신부령 ▶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 경 부 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005. 12. 16 2005. 12. 28 2005. 12. 29 2005. 12. 30 〃 〃 2005. 12. 31 2005. 12. 19 2005. 12. 30 〃 〃 2005. 12. 29 2005. 12. 30 〃 〃 〃 192 193 195 240 241 2 3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노 동 부 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여성가족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령 ▶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5. 12. 30 2005. 12. 31 〃 2005. 12. 30 〃 2005. 12. 12 2005. 12. 29 2005. 12. 6 2005. 12. 14 〃 2005. 12. 21 2005. 12. 22 2005. 12. 23 2005. 12. 28 2005. 12. 30 〃 〃 〃 〃 491 492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 ▶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일부개정령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도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5. 12. 30 〃 2005. 12. 5 2005. 12. 9 2005. 12. 23 2005. 12. 28 2005. 12. 29 2005. 12. 30 〃 ○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moleg.go.kr에 접속 ○「종합법령정보」(상단메뉴중) 란 이용 「법령찾기」: 현행법령 및 연혁법령 검색 가능 「최근 개정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