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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중 공포된 법령 편집실   법령공포목록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8069 8070 8071 8072 8073 8074 8075 8076 8077 8078 8079 8080 8081 8082 8083 8084 8085 ◀ 법          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측량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2006.  12.  20 〃 〃 2006.  12.  21 〃 〃 〃 〃 2006.  12.  26 〃 〃 〃 〃 〃 〃 〃 〃 8086 8087 8088 8089 8090 8091 8092 8093 8094 8095 8096 8097 8098 8099 8100 8101 8102 8103 8104 8105 8106 8107 8108 8109 81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특허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006.  12.  26 〃 〃 〃 〃 〃 〃 〃 〃 〃 2006.  12.  28 〃 〃 〃 〃 〃 〃 〃 〃 〃 〃 〃 〃 〃 〃 8111 8112 8113 8114 8115 8116 8117 8118 8119 8120 8121 8122 8123 8124 8125 8126 8127 8128 8129 8130 8131 8132 8133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6.  12.  28 〃 〃 〃 〃 〃 〃 〃 〃 〃 〃 〃 〃 〃 〃 〃 〃 〃 〃 〃 〃 〃 〃 8134 8135 8136 8137 8138 8139 8140 8141 8142 8143 8144 8145 8146 8147 8148 8149 8150 8151 8152 8153 8154 8155 8156 8157 81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2006.  12.  30 〃 〃 〃 〃 〃 〃 〃 〃 〃 〃 〃 〃 〃 〃 〃 〃 〃 〃 〃 〃 〃 〃 〃 〃 8159 8160 8161 8162 19742 19743 19744 19745 19746 19747 19748 19749 19750 19751 19752 19753 19754 19755 19756 19757 1975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대  통  령  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 전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2006.  12.  30 〃 〃 〃 2006.  12.   1 2006.  12.   4 〃 〃 2006.  12.   7 〃 〃 〃 〃 2006.  12.  12 2006.  12.  15 〃 2006.  12.  21 〃 〃 〃 〃 19759 19760 19761 19762 19763 19764 19765 19766 19767 19768 19769 19770 19771 19772 19773 19774 19775 19776 19777 19778 19779 19780 19781 19782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  12.  21 〃 〃 〃 〃 〃 〃 〃 〃 〃 〃 〃 〃 〃 〃 〃 〃 〃 〃 〃 〃 〃 2006.  12.  27 2006.  12.  29 19783 19784 19785 19786 19787 19788 19789 19790 19791 19792 19793 19794 19795 19796 19797 19798 19799 19800 19801 19802 19803 1980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부개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  12.  29 〃 〃 〃 〃 〃 〃 〃 〃 〃 〃 〃 〃 〃 〃 〃 〃 〃 〃 〃 〃 〃 19805 19806 19807 19808 19809 19810 19811 19812 19813 19814 19815 19816 19817 19818 829 830 831 832 83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총    리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6.  12.  29 〃 〃 〃 2006.  12.  30 〃 〃 〃 〃 〃 〃 〃 〃 〃 2006.  12.  29 〃 〃 〃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898 96 76 ◀ 재정경제부령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싱가포르 및 미국산 폴리비닐알코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직원복제규칙 일부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 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외교통상부령 ▶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2006.  12.   8 2006.  12.  11 2006.  12.  12 〃 2006.  12.  15 2006.  12.  28 2006.  12.  29 〃 2006.  12.  30 〃 〃 2006.  12.  15 2006.  12.  29 2006.  12.   6 604 612 613 614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152 153 154 155 156 ◀ 법  무  부  령 ▶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 ◀ 국  방  부  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문화관광부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2006.  12.  14 2006.  12.  12 2006.  12.  30 〃 2006.  12.   1 2006.  12.   8 2006.  12.  12 2006.  12.  21 〃 2006.  12.  29 2006.  12.  28 2006.  12.  27 2006.  12.  30 2006.  12.  29 〃 〃 〃 〃 157 1542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206 207 20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농  림  부  령 ▶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폐지령 ◀ 산업자원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 정보통신부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6.  12.  29 2006.  12.  29 2006.  12.   4 2006.  12.  13 2006.  12.  21 2006.  12.  27 2006.  12.  29 〃 〃 〃 〃 〃 〃 2006.  12.  30 〃 2006.  12.  27 2006.  12.  29 2006.  12.  30 374 376 377 378 379 221 222 223 224 261 263 264 543 544 545 348 ◀ 보건복지부령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환  경  부  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노  동  부  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6.  12.  11 2006.  12.  29 〃 2006.  12.  30 〃 2006.  12.  18 2006.  12.  29 2006.  12.  28 2006.  12.  29 2006.  12.   1 2006.  12.  27 2006.  12.  30 2006.  12.  18 2006.  12.  30 2006.  12.  29 2006.  12.   7 349 350 351 353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6.  12.   8 2006.  12.  12 2006.  12.  22 2006.  12.  29   ○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moleg.go.kr에 접속   ○「종합법령정보」(상단메뉴중) 란 이용                   「법령찾기」: 현행법령 및 연혁법령 검색 가능                   「최근 개정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