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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행정법제 혁신을 통해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완성합니다.
대통령님 말씀 (2019. 2. 12. 국무회의)
정부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ㆍ형사ㆍ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
  •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함.(’19.6. 기준)
  •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의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신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공통 제도가 수백 개의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인허가 의제 제도는 116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을 국민에게 통합 고시하는 법률은 17개(15%)에 불과함

법제처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메뉴담당자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이의량
044-200-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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