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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법령 용어 법령 문장 어문 규범 입법 기술 표준 문장
법령문 띄어쓰기bar 문장 부호bar 외래어 표기법bar 표준어 규정
  • 법령문에서 띄어쓰기는 원칙으로 부록 4의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부분)을 따른다. 특히 법령문에 자주 사용되는 고유 명사와 전문용어는 다음 『한글 맞춤법』 기준에 따라 법령문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아울러 고려해서 띄어쓰기로 한다.
  • 『한글 맞춤법』
  • 제49항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 대한 중학교
      *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 대한중학교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제50항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중거리 탄도 유도탄
    • * 만성골수성백혈병
      * 중거리탄도유도탄
  • 가.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 법령 제명(이름)은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한 부록 2의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다.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명사 뒤에서도 띔)에서는 띄어 쓴다.
  • 예시
  • -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화살표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화살표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 의존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화살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 부사, 의존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화살표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화살표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와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 (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화살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므로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앞의 법명과 띄어 쓴다.
  •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한다.
  • 띄어쓰기로 인해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로 표기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이 아닌 ‘액화 석유가스’ 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 띄어쓰기 대상이 아니어서 붙여 쓰기로 표기하는 법령도 본문에서 인용되는 경우 예외 없이 앞뒤에 낫표를 쓴다. (「민법」, 「형법」, 「지방자치법」)
  • 다만,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의결주문, 개정 지시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쓰지 않는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주문)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지시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부개정령)』을 공포한다. (공포문)
  • 나. 명사나 명사구
  •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참고)에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 다만,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의결주문, 개정 지시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쓰지 않는다.
  •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다.
  •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축산업협동조합, 한국마사회,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등
  • 법령상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하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는 붙여 쓸 수 있다.
  • - 시설, 사업, 계약, 계획, 직종 등의 이름
  •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의 직책은 붙여 쓴다. 하나로 묶어서 기관장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예: 재정경제부장관, 법제처장)
  • ○○용(用) 다음에는 띄어 쓴다.(예: 공사용∨건축물)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 학교∨안에서, 자연공원∨밖, 이 법 시행∨전, 합병∨후, 10년∨이상, 5년∨이하, 3개월∨미만, 1년∨이내, 이 법 시행∨이전, 시행∨이후
  • 의존명사 ‘간’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서울과 부산∨간 야간열차)를 뜻하거나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 의 뜻(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을 나타내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 다만 ‘간’이 앞말과 함께 한 단어로 굳어진 예들은 붙여 쓴다. (고부간, 국제간, 다소간, 다자간, 동기간,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인척간, 조만간, 좌우간, 천지간, 피차간 등)
  • 의존명사 ‘중, 시, 내, 외’는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 관계 전문가∨중, 계획 수립∨시, 기일∨내, 규정된 사항∨외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어 쓴다.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各條)와 각항(各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으나, 법령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각 호’나 ‘각 목’을 띄어 쓰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각 조’와 ‘각 항’도 띄어 쓴다.
  • 다만 가목(目), 나목(目) 등에서 ‘가’, ‘나’ 등은 ‘제1조’, ‘제1항’, ‘제1호’ 등을 붙여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목’, ‘나목’처럼 붙여 쓴다.
  • 한글 수사 뒤의 단위명사는 띄어 쓰고 아라비아숫자 뒤의 단위명사는 붙여 쓴다.
  • 한글 수사 뒤의 단위명사: 1천만∨원, 2천∨제곱미터
  • 아라비아숫자 뒤의 단위명사: 10,000,000원, 2,000제곱미터
  • 다. 접미사
  • 상(上)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과 붙여 쓴다. (인터넷상 /전설상/통신상)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화살표
    •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하(下)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과 붙여 쓴다.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 화살표
    • 조건 에서는
  • 별(別)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능력별/성별/월별/직업별/학년별)
  • 다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다른 말로 풀어 쓸 수 있으면 적절하게 바꾼다.
    • 의료기관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화살표
    • 종류는
  • 당(當)
  • (수, 단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앞말에 붙여 쓴다. (마리당 삼천 원/시간당 얼마/열 마리당/40명당)
  • 간(間)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간(間)’은 앞말에 붙여 쓴다. (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
  • 다만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바꾼다. (‘이틀 동안’ 등)
  • 라. 그 밖의 용어와 기호
  • 게을리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지 않았지만 부사 ‘게을리’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쓰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므로, ‘멀리하다’, ‘가까이하다’ 등의 예를 따라 ‘게을리 하다’ 대신에 ‘게을리하다’로 붙여 쓴다.
  •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는 하나의 낱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으므로 붙여 쓴다.
  • 문장부호 가운데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쓴다.
  •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 쓴다.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이 법
  • 마. 자간 간격 조절
  •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 쓴다.
    • 제 1 장 총 칙
    • 화살표
    • 제1장 총칙
    • 제 9 장 총 칙
    • 화살표
    • 제9장 총칙
    • 부   칙
    • 화살표
    • 부칙
메뉴담당자 : 알기쉬운법령팀 최혜욱
044-20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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