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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준 및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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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조회수
723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발행일: 2017년 12월)이 발간되었습니다.

 

재8판은 제7판이 거의 소진되어 발간한 것으로, 소소하게 수정·보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 용어의 순화 용어가 변경되었고, 그 밖에 예시로 든 조문들이 현행화되었습니다.

1. 순화 용어의 변경

-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기존의 '심장박동기'에서 변경)

- 죽목->죽목(竹木) (기존의 '죽목(竹木), 나무'에서 '나무'를 삭제)

- 해촉->해촉(解囑) (기존의 '위촉 해제'에서 변경)

 

2. 예시 조문의 현행화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현행 다른 조문으로 대체

   76건축법4조의4, 108관세법287조 등

- 법령의 내용 개정으로 바뀐 부분 현행화

   51저작권법39, 83과학기술기본법9조의2

- '권고안'이 반영되어 개정된 조문 현행화

   4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3,

   6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61조 등

- 그 밖에 바뀐 장관명이나 변경된 법 제명, 조문번호, 문구 등 현행화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저장해 두시고 검색으로 찾아 보시면 종이 책자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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