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현황 및 계획
| 해당년도 | 내용 | 사업 추진계획 |
국회 제출 |
국회 제출목록 |
국회 통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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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
법률한글화 추진위원회 구성 제정, 전부 개정 법률안의 한글 전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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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문별 한글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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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03년 |
법령용어 순화정비편람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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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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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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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추진계획 수립·시행 정비 기준 마련 및 법률 63건 개정 추진하여 60건 국회 통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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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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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
| 2007년 |
법률214건 개정 추진하여 121건 국회통과·공포 |
-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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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 |
| 2008년 |
정비대상법률 336건 선정(이중 84건은 17대국회 폐기법안 재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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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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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 2009년 |
알기 쉬운 법률안 244건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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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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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 |
| 2010년 |
알기 쉬운 법률안 224건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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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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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
| 2011년 |
하위법령 400건 정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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