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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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48 17-0570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2017-11-14
4847 17-0501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 2017-11-14
4846 17-0452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2017-11-14
4845 17-04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2017-11-14
4844 17-0441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2017-11-14
4843 17-0551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 2017-11-08
4842 17-0548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2017-11-08
4841 17-0543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 2017-11-08
4840 17-0539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17-11-08
4839 17-0480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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