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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369
회신일자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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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고주석
044-200-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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