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649건(1 / 365)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49 15-0380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 2015-06-23
3648 15-0260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 2015-06-23
3647 15-0247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015-06-23
3646 15-0231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 2015-06-23
3645 15-0212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 2015-06-23
3644 15-0306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 2015-06-18
3643 15-0347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2015-06-17
3642 15-0330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2015-06-17
3641 15-0315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 2015-06-17
3640 15-0291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 2015-06-17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함동엽
044-200-670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법제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활용시스템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법령검색방법문의:044-200-6790, 6789, 법령해석 접수문의:044-200-6707, 6709 당직실:044-200-6533)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