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614건(1 / 362)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14 15-0239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2015-05-29
3613 15-0214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5-05-29
3612 15-0204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5-05-29
3611 15-0124 2015-05-29
3610 15-0099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 2015-05-29
3609 15-0056 2015-05-29
3608 14-0854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2015-05-26
3607 14-0798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2015-05-26
3606 15-0233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 2015-05-22
3605 15-0213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 2015-05-21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함동엽
044-200-670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법제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활용시스템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법령검색방법문의:044-200-6790, 6789, 법령해석 접수문의:044-200-6707, 6709 당직실:044-200-6533)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