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16건(1 / 2012)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0116 15-0257 2015-04-30
20115 15-0220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 2015-04-30
20114 15-0186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 2015-04-30
20113 15-0176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 2015-04-30
20112 15-0147 아파트 세대 내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 2015-04-30
20111 15-0120 2015-04-30
20110 15-0106 2015-04-30
20109 15-0103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2015-04-30
20108 15-0197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 2015-04-27
20107 15-0171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2015-04-27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함동엽
044-200-670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법제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활용시스템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법령검색방법문의:044-200-6790, 6789, 법령해석 접수문의:044-200-6707, 6709 당직실:044-200-6533)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