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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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순 정렬 안건번호순 정렬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902 17-0629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2017-12-18
4901 17-0625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2017-12-18
4900 17-0589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 2017-12-18
4899 17-0571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 2017-12-18
4898 17-0568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 2017-12-18
4897 17-0557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 2017-12-18
4896 17-0552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 2017-12-18
4895 17-0549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 2017-12-18
4894 17-0530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 2017-12-18
4893 17-0495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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