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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8 |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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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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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9 |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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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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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9 |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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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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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6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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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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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4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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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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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3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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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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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74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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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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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60 |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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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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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9 |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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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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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0 |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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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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