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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74	17-0506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7-12-04
4873	17-0554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2017-11-29
4872	17-0601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7-11-27
4871	17-0574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2017-11-27
4870	17-0561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2017-11-27
4869	17-0556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2017-11-27
4868	17-0550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17-11-27
4867	17-0546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2017-11-27
4866	17-0521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	2017-11-27
4865	17-0514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