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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84 |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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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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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82 |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
민원인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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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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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69 |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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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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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51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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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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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4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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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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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3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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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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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2 |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상영하려면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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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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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6 |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
보은군 - 시ㆍ군ㆍ구에 배분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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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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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9 |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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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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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8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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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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