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법령 해석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965건(11 / 497)
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65 17-0522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 2018-01-16
4864 17-0521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2017-11-27
4863 17-0519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2017-11-20
4862 17-0518 민원인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 2017-11-22
4861 17-0515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 2017-10-30
4860 17-0514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2017-11-27
4859 17-0513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2017-12-12
4858 17-0511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2017-11-02
4857 17-0509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 2017-12-27
4856 17-0508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 2017-11-20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131415161718192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고주석
044-200-6711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