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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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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 18-0393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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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5255 | 18-0387 |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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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5254 | 18-0322 |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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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5253 | 18-0303 |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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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5252 | 18-0507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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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5251 | 18-0506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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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5250 | 18-0428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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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5249 | 18-0338 |
민원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민원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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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5248 | 18-0266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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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5247 | 18-0224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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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