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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852	17-0519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2017-11-20
4851	17-0508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 등 관련)	2017-11-20
4850	17-0468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2017-11-20
4849	17-0465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2017-11-20
4848	17-0570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2017-11-14
4847	17-0501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2017-11-14
4846	17-0452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2017-11-14
4845	17-04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등 관련)	2017-11-14
4844	17-0441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2017-11-14
4843	17-0551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