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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72 |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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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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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95 |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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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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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9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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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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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40 |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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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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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4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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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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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90 |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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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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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65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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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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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7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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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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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62 |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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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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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60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
대구광역시 달서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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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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