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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75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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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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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43 |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민원인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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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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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
국토교통부 - 조례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을 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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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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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8 |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
수원시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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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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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95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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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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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0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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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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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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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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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5 |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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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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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7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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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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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87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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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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