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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조정하여 실직자의 안정적 재취업 활동을 보장함. [내용]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기존) 50% → (개정) 60%로 인상함.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기존) 90% → (개정) 80%로 조정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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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 산후조리원 및 전통시장 내 화재사고를 예방함. [내용] 산후조리원과 전 전통시장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및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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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 [내용]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정함.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종류별 기술수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정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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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임. [내용]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인력을 산정할 때 인구, 출동거리 등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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