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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취지] 학생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 하는 등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내용] 학생연구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 내부연구원은 소속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의,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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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내용] 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0 도입,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 행정명칭(특례시)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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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국적자가 주민 등록되는 것을 방지함 [내용]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 확인서류를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 절차 생략,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 내용 삭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시 입국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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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내용]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하도록 하던 위임규정을 삭제해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확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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