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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망사고·음주운전·난폭운전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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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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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마련하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선정하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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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 만 45세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추가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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