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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2)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함. [내용]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체로 설치하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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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대변기 칸,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휴지통을 둘 수 있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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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기존 지침으로 규정하던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을 명확히 함. [내용] (자격)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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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자동차를 추가하고, 규모 기준을 정함. [내용] (기준)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 (혜택) 경형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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