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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1/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분류]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설명을 통한 중증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용어를 정비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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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확대(추정가격 7억원 → 10억원)하고, 수의계약 금지 대상을 추가(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단체, 회원사 또는 자회사)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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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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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추가하고,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품명 및 성분 등을 관할기관하게 보고하도록 하며, 반복적인 법령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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