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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2/2)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 신청대상 및 절차, 보수,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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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의 요건 중 기존 장애등급 요건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장애등급 1~3급)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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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계대출(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 및 기업대출(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정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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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상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3자 신규 전입신고사실 통보근거 마련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를 정비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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