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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2/2)
[국방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취지·내용]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조직·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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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고침. [내용] (기존) 엽연초, 구배, 행선지 등 → (개정)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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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내용] 지자체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을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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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지·내용]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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