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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상한액을 높여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함. [내용] (기존) 최근 1년간 동일 기업 당 200만원, 총 투자한도 500만원 → (개정) 최근 1년간 동일 기업 당 500만원, 총 투자한도 1,000만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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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지]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내용]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삭제함. 일반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10%로 규정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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