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고번호
제2017-41호
예고기간
2017-09-29~2017-11-0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1호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 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5조)

 

1)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 공무원 자신은 회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안 제5조의2)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함

 

 

다.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안 제5조의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무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안 제5조의6)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 제3항)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됨

 

 

아.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안 제13조의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 연락처 : 전화 044) 200-7681, 팩스 044) 200-7942

 

※ 이메일 : parkeulmi@korea.kr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