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번호
제2017-111호
예고기간
2017-09-29~2017-11-0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11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법정 의무에 따라 설치한 897.90메가헤르츠(MHz) 이상 897.9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망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