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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5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0-11~2005-10-3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060
  • 전자메일 starlaws@ns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