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5-17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1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 및 분사기의 제조시설 작업장 전용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축소 조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제조시설 설비 등을 삭제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약협 및 신관류가 총포등 단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 품목의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전용면적 축소
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축소함.
나. 총포등 제조시설 설비기준 완화 및 분리
(1)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부품의 외주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제조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2)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분리
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총의 구조 형식에 따라 엽총·산업용총과 공기총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
(3)약협 및 신관류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삭제 시행령 제3조의 개정(2004. 1.30.공포)으로 총포의 부품에서 삭제된 소형약협, 중형 및 대형약협, 보통신관류(무화약), 시계 신관류(무화약)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생활질서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02) 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사어버경찰청(www.police.go.kr)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