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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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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소방청
공고번호
제2018-1호
예고기간
2018-01-05~2018-02-14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hwp

⊙소방청공고제2018-1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소 방 청 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인력 산정방식에서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조직모델을 제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력 기준 대상의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1)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대테러구조대)에 대한 인력산정기준 마련

 

2) ‘소방기관’의 범위에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를 추가하고 소방인력 산정기준 도입

 

 

나.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1) 조직 구성원간의 위화감 감소를 위해 “간부”를 “지휘·감독요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방서 행정요원을 “행정지원·대응·예방요원”으로 간소화(방호 및 구조·구급요원을 대응요원으로 통합)

 

2) “현장활동요원”의 범위에 국민접점서비스인 소방특별조사요원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요원을 추가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현장대응요원”으로 규정

 

 

다.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및 인력 산정기준 도입(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별표 2, 별표 3)

 

1) 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최소 전술단위 필수인력 및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별 인력 산정 기준 마련

 

2)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기관의 하부 조직 명칭 및 사무분장 표준화

 

 

라. 기타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등 소방력기준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소방청훈령) 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archiyp@korea.kr

 

- 팩스 : 044-205-7417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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