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제2018-1호
예고기간
2018-01-09~2018-02-19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공고).hwp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13조제6항)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202-3961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4,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