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공고번호
제2018-6호
예고기간
2018-01-11~2018-02-23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를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