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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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공고번호
제2018-9호
예고기간
2018-01-17~2018-02-26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국가보훈처공고제2018-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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