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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고번호
제2018-20호
예고기간
2018-01-17~2018-01-22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67호, 시행 2017.9.5.) 개정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함.

 

 

 

2. 주요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간사를 현행 ‘대외경제국장’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

 

* 대외경제협력기금 소관 부서의 명칭 등 변경시마다 시행령 개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위원회 간사를 당해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jin1010@korea.kr

 

- 팩스 044-215-87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전화 044-215-8771,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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