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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8-03~2018-09-12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pinghe@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24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내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산지전용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1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