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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번호
제2018-289호
예고기간
2018-08-13~2018-09-27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180807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89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9년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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