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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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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고번호
제2018-158호
예고기간
2018-08-14~2018-08-24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국방부공고제2018-15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전기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8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7명, 전산서기보 1명)하며, 전환된 병무청 정원 4명(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1명)은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고 소속기관 정원 4명(행정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병무행정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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