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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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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공고번호
제2018-184호
예고기간
2018-08-17~2018-09-06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180806_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hwp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8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56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함.

 

 

나. 정보공개(안 제57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다.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58조의2)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58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58조의4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58조의9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사.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58조의9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아.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65조의2)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65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차.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67조)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카.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68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타.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82조 및 제82조의2)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파. 과태료 규정(안 제83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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