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6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진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시행중인 법률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험승진에서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 순위 규정 삭제(안 제31조)
○ 법률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별표8)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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