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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고번호
제2018-227호
예고기간
2018-08-23~2018-09-03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교육부공고제2018-227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18년 4월 17일 공고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8-103호)」에 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crystal01@korea.kr

 

- 팩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98, 팩스 044-203-6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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