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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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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교육부
공고번호
제2018-229호
예고기간
2018-08-23~2018-08-27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교육부공고제2018-22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9명(6급 2명, 7급 1명, 8급 7명, 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7명(8급 3명, 9급 14명)과 기술직군 정원 12명(6급 2명, 7급 1명, 8급 4명, 9급 5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일부 직급 정원 28명(6급 7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부경대 사무국장 직위를 지정 해제하고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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