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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공고번호
제2018-660호
예고기간
2018-08-23~2018-10-02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환경부공고제2018-660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신설(안 제4조제1항, 별표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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